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과 물가상승률

 

 

7월12일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. 올해 9860원에서 1.7% 오른 1만30원입니다. 2015년 심의 당시 ‘최저임금 1만원’이 최초로 제시된 후에 9년만에 1만원을 넘게 된 것입니다.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는 어쩌면 필연적인 최저임금인 것 같습니다.

 

최저시급

2025년 최저임금 10,030원

전년대비 1.3% 상승

(월 예상월급 2,096,270원)

 

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

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1877년 1월1일부터 실시되었는데요.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확인하면 2025년 인상률 1.7%는 지난 2021년 1.5%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

적용연도	최저시급 인상률
	시간급	월급(209시간)	인상률(시급)
2025	10,030	2,096,270	1.7%
2024	9,860	2,060,740	2.5%
2023	9,620	2,010,580	5.0%
2022	9,160	1,914,440	5.1%
2021	8,720	1,822,480	1.5%
2020	8,590	1,795,310	2.9%
2019	8,350	1,745,150	10.9%
2018	7,530	1,573,770	16.4%
2017	6,470	1,352,230	7.3%
2016	6,030	1,260,270	8.1%

 

2025년도 최저임금 노사요구안 변동추이

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최초에 12,600원, 경영계는 2024년 올해와 동일한 금액인 9860원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습니다.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후 4차수정을 거쳐 각각 최종안을  가지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.

 

노동계는 10,120원으로 올해에 비해 2.6% 상승한 안으로, 경영계는 10,030원인 1.7% 상승한 안으로 최종안 투표를 진행했는데요. 경영계는 14표, 노동계는 9표를 획득하여 2025년 최저시급이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
 

물가인상률

2024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

전년동월대비 2.4% 상승

 

 

10년간 물가상승률

2023년 물가상승률은 3.6% 2024년 1월은 2.8%, 6월은 2.4% 상승하였습니다. 가장 물가가 많이 상승했던 2025년 5.1%에 비하면 거의 반정도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.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보면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.

 

물가상승률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.4% 상승을 했으나,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인하면 1.3%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. 이는 1만원이 넘었다고 해서 호들갑 떨일이 아니라 물가인상률과 비교해본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	1.0	1.9	1.5	0.4	0.5	2.5	5.1	3.6

 

실질적 임금 삭감시 문제점

실질적 임금이 삭감이 된다면 경제성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  노동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어들고,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. 또한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는 등 경제 성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 

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